하이패스 미납 시 통행료 10배 가산금 부과! 피하는 방법 총정리

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카드 미삽입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될 경우, 단순한 통행료 미납이 아닌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의적이거나 장기 미납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부가통행료의 부과 기준, 하이패스 이용 시 주의사항, 가산금 방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
목차

• 1. 부가통행료란?
• 2. 부과 기준 및 절차
• 3. 하이패스 이용 시 주의사항
• 4. 부가통행료 피하는 방법
• 5. 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부가통행료란?

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원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,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미납 행위에 대한 제재로 시행됩니다.

2. 부과 기준 및 절차

부가통행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부과됩니다:

• 1차 고지: 미납 발생 후 1주일 이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(납부기한 21일)
• 2차 고지: 1차 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시 부가통행료 예고
• 3차 고지: 2차 고지 후 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장 발송 및 부가통행료 부과

또한, 최근 1년 이내에 미납이 20회 이상 발생한 경우, 1차 고지 시점부터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3. 하이패스 이용 시 주의사항

하이패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:

•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또는 오작동
• 카드 미삽입, 잔액 부족 또는 유효기간 만료
• 감면 단말기 또는 카드의 부정 사용

이러한 경우,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며, 장기간 방치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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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부가통행료 피하는 방법

부가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세요:

1. 미납 통행료 즉시 납부: 미납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를 방지합니다.
2. 미납 알림 서비스 활용: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미납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미납 발생 시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3. 하이패스 단말기 및 카드 점검: 정기적으로 단말기 작동 여부와 카드의 잔액,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.
4. 이의신청 및 감면제도 활용: 부득이한 사유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,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 최초 1회에 한해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.
5. 차량 매매 전 미납요금 확인: 차량을 팔거나 살 때 미납 통행료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있다면 즉시 정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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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
A1.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며, 고지서를 통해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. 단,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Q2. 미납 통행료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?

A2.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Q3.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3. 부가통행료 고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최초 1회에 한해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.

 

Q4. 차량을 매매할 때 미납 통행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4. 차량을 매매하기 전, 미납 통행료가 있는지 확인하고, 있다면 즉시 정산해야 합니다. 미납 통행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, 매매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Q5.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5. 부가통행료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. 일반적으로 3차 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, 최근 1년 이내에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한 경우 부과됩니다.